예산정책처 "추경요건 미합치…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300억 추경예산 중복돼"
국회가 보건복지부 2013년도 예산 추경안에 포함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 300억원과 글로벌헬스케어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편성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에 따르면 2013년도 정부 추경 예산은 17조3천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에는 4,461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정책처는 이 가운데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 사업 추경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에 최대 2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관련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제도 개선 대책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의 보완대책으로서 한시적(2013~2015년) 운영을 위해 300억원 신규 편성됐다.
이같은 편성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유사목적의 예산이 다수 사업에 분산 중복돼 있어 효율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미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02년부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2001년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돼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이미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유사한 목적의 예산이 다수 사업에 분산돼 상이한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사업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외부에서 지원제도를 용이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수혜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산정책처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사업마다 다른 전달체계로 인해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면서 복지사업 추진체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글로벌 헬스케어전문펀드 조성 사업'에 대한 추경안 신규로 편성된 100억원에 대해서도 추경 요건 미합치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글로벌 헬스케어전문펀드 조성 사업'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자 만든 민관공동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복지부 예산 1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투자자·건설사 등 공동 출자한 400억원 총 5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현지병원 설립과 위탁운영 및 병원인수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국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나 단기성과가 미흡할 것이라는 이유에서 추경안 재검토를 주장했다.
연내 자금 조성이 돼 집행을 하더라도 해외 투자라는 측면에서 국내 경기활성화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외에 병원을 건립하고 운영 수익을 창출하기까지는 최소한 수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단기성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
이같은 이유 외에도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국가재정법'제89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발생 또는 우려 시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 발생 또는 증가 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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