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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이프렌즈입니다.

​최근 의료관광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성형브로커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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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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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자 등 성형외과 유치전에

수수료 30~40%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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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업자 대부분 무자격·무등록에 진료비도 내국인의 3~4배 달해

​세금 피하려 모두 현금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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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 브로커 1000여명 활개

피해사례 등 해외에도 전파되면서 "업계 공멸할 수도" 위기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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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있는 A 성형외과. 의사 3명이 진료를 보고 있는 이 병원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유치업자 및 유학생 출신 브로커 2명으로부터 중국인 환자를 소개받고 있다. 병원이 한 달에 진료하는 중국인 환자는 10명 남짓. 하지만 중국인 환자 관련 매출은 2억원대에 육박한다. 병원은 경력이 오래되고 주로 우수고객(VIP)을 데려오는 유치업자에게는 치료비의 5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 브로커 2명에게 책정한 수수료는 치료비의 30% 안팎이다. 환자에게 현금으로 받아 브로커에게도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성형외과가 난립한 상황이라 내국인 환자는 더 늘어나기 힘들어, 점점 더 많은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브로커와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있는 곳이면 당연히 과세가 있다. 정부는 복지 예산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비웃듯 불법 성형브로커들은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 양상이다. 게다가 병원들 간 외국인 환자 유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들 브로커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도 덩달아 급등하는 상황. 성형 브로커들의 지하경제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형브로커가 환자를 유치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해외 현지에서 의료관광객을 모집해 성형 희망자들로부터 돈을 걷어 병원에 치료비를 전달하는 경우와 환자를 데려와 진료 및 수술을 소개하고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어떤 방식이든 보건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수료(보통 진료비의 15%)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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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형업계의 경우 브로커들이 대부분 무자격ㆍ미등록 유치업자라는 게 중론이다. 의료업계 관계자는 "정부에 정식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매년 3월 유치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며 "현금으로 거래해 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등록하면 매출이 공개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등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등록한 유치업자도 실적을 줄여 보고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보고를 하지 않아 등록이 취소돼도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니 오히려 취소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귀띔했다.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성형브로커의 수수료는 급등하고 있다. 현재 강남권에 있는 성형외과 수만 600여 곳.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많이 주는 곳을 골라 환자를 소개하는 실정이다. 현재 업계에서 통용되는 브로커 수수료는 진료비의 30% 수준. 2, 3년 전 20~25%과 비교해도 크게 상승했다. 진료비가 5,000만원이 넘는 소위 VIP를 유치해오는 브로커는 50%까지도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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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고객 4명만 소개해도 1억원 이상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수수료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 브로커에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다. 현지에서 환자들을 모아 미리 돈을 받은 뒤 성형수술 후 병원에 진료비를 주는 경우는 브로커가 중간에서 얼마나 챙기는지 알기 어렵다. 대치동 B 성형외과 원장은 "한 성형외과는 수술 받은 중국인 환자가 수술이 잘못돼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300만원을 환불했으나 환자가 '지급한 돈이 3,000만원인데 왜 이것밖에 돌려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했다고 들었다"며 "브로커들이 우리나라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들에게 대단한 의사를 소개하는 것처럼 속여 큰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브로커에게 주는 수수료가 급증하자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보통 150만원과 300만원 안팎인 쌍꺼풀과 코 성형 수술 비용을 외국인들에게는 각각 600만원과 1,00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국내에서 2,000만원 가량하는 양악수술의 경우 외국인들에게는 5,0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여러 수술을 한꺼번에 할 경우 1억원도 훌쩍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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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점차 현지에도 알려지면서, 국내 성형업계에 위기의식도 커지고 있다. 성형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10명 중 6명은 중국인인데 중국 인터넷에서 브로커 피해사례, 수술비용 과다, 부실 수술 피해 사례 등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 C 성형외과 의사는 "이러다 공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등록 유치업자와 거래하자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도 "불법 브로커들과 공생관계인 병원들이 많아 쉽게 바뀔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는 정부가 주력하려는 신성장산업 중 주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외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브로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작년 5월 국회에 제출한 미등록 업체나 개인과 거래한 의료기관 규제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규제 강도도 의료기관에 해외 환자를 치료할 자격(유치자격)을 제한하는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 거래 장면을 적발하지 않는 한 처벌이 매우 어렵다"며 "거래 규모도 파악하기 힘들어 과세도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불법 성형브로커 규모를 1,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이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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